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란, 저작물(소설, 웹툰, 인터넷 강의 등 영상, 유튜브, 블로그 등)의 소유권이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러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위 종류의 사건들은 불특정 타인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특수한 사건이고, 아이피 추적 가능성 등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여, 관련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은 변호사들은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유포된 저작물들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성, 정확성도 요구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많은 상대방들
과 적당한 합의금으로 협상을 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복잡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유명 소설가, 구독자 50만 이상의 유튜버, 연예인, 컨텐츠 제작자 등 다양한 직군의 저작권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 피의자 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저작권침해자들은 주로 익명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로펌은 전문 패러리걸이 초기부터 해당 SNS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협력업체의 AI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적법한 증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명확한 법리를 고소장에 적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진행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변호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컨텐츠가 저작물이 맞는지, 저작권자가 고소인이 맞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로 대응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한다면 협상 노하우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를 통한 유튜브 영상, 소설, 웹툰 등 각종 문서를 타인의 노력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수익을 얻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들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도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방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빼앗긴 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피해액을 보상받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내공으로 사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저작물의 도용과 관련하여 기존 음악, 소설과 관련한 판례는 많지만, 유튜브 영상, 웹툰 등에 대한 선례는 많지 않아, 어느 떄보다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의 수사, 대응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물, 웹툰, 웹소설, 전자책, 인터넷 강의 등 여러 방면에서 타인의 노력을 그대로 도용하여 수익을 빼앗는 행위의 대응방안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패러리걸이 초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확보된 증거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익명 SNS 사건의 경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도록 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분쟁 사건이란, 인터넷상의 셀러, 구매대행 등 인터넷상에서 상품판매 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법률 분쟁을 의미하며, 간단한 내용증명부터 상품도용, 사진도용, 특정 기술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기 등의 고소, 민사소송 사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커머스 관련 분쟁의 경우,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관련 사건을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정 합리적이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 패러리걸 전문 인력이 증거 수집, 확보부터 초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위와 같은 분야에서법률 전문가가 부족한 사황에서, 다수의 사건 수행, 상담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가장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상대방 측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내용증명부터 출발하여 2단계 합의대행, 3단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며 가장 효율적이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