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 고소, 돈 못 갚았다고 무조건 처벌? '불송치' 성공 사례
물품대금 사기 고소, 돈 못 갚았다고 무조건 처벌?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금을 못 준 것뿐인데..."
갑작스러운 물품대금 사기 고소장을 받고
범죄자가 될까 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많은 사장님들이 '돈 못 갚으면 감옥에 가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공포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한 것과 형사상 '사기죄'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당했으나, 법리적 대응을 통해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는 핵심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1. 쟁점: '사업 실패'인가, '계획된 사기'인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물건을 받아 갔다"며 물품대금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사업실패 사기 고소가 아닌, 고의적인 편취 행위로 의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핵심: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돈을 떼먹으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입증한 2가지 전략
저희는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략 1: '기망행위' 부인 (투명한 정보 공개)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거래처에 솔직하게 알렸음을 입증했습니다. 거래처 역시 이러한 리스크를 알고도 의뢰인의 사업성을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2: '편취의 고의' 부정 (변제 노력)
사기죄의 핵심인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대금을 변제해왔다는 내역과, 구체적인 변제계획서 제출을 통해 변제 의사가 확실함을 피력했습니다. 미지급 사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경영 악화 때문이지,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던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3. 결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최종 결과: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갈 사안이 아닌 민사 문제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받고 다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돈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이며,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물품대금 사기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는 점(기망과 고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거래처 미수금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거래 당시의 재정 상태,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죄 불송치를 받으면 민사 소송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 불송치(무혐의)를 받더라도, 갚지 못한 돈에 대한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사건은 '처벌'을 면하는 것이 목표이며, 민사 채무는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워 해결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고소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무죄의 증거를 찾아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위기, 법률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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