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디지털 성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인 'AVMOV'를 향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료 회원 결제 내역과 접속 IP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코인 결제도 추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인은 안 걸린다는 안일함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실체와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61만 건의 기록과 코인 추적... 수사망은 이미 좁혀졌다

많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결제의 익명성에 기대어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수열 변호사는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AVMOV 사이트 서버 자료를 통해 61만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여 건의 댓글 작성자 IP까지 파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거주지 압수수색은 물론, 사안에 따라 긴급 체포까지 검토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2. "시청만 해도 징역형"... 강화된 아청법 처벌 기준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으로 '강화된 처벌 잣대'를 꼽았습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3.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군, "대응 타이밍이 커리어를 결정한다"

형사 처벌 결과가 곧 직업적 파멸(파면, 해임)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군에게는 대응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무작정 자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자수와 동시에 소속 기관 통보 및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양형 요소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