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무법지대를 지나 본격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레퍼럴(추천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순 홍보로 치부했던 활동들이 자칫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파도 속에서 신산업·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가상자산 규제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혀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IT·블록체인 분야에 정통한 김수열 대표변호사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를 필두로 한 가상자산 규제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레퍼럴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 강화와 포괄적인 규제 적용 움직임에 발맞춰, 뉴로이어 측은 거래소, 지갑 서비스, 레퍼럴 마케터 등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레퍼럴 이슈에 대한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최신 규제 동향 리포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정밀 진단 ▲사업 구조 적법화자문 등 다각도의 법률 의견서를 발급하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상자산 기반 사업자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레퍼럴 사업자가 VASP 신고를 하려 해도,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가상자산팀은 "무작정 신고를 하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핵심은 해당 비즈니스가 특금법상 규제 대상인 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마케팅 대행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수익 구조(수수료 배분 방식), 영업 행태(적극적 권유 여부), 대상 거래소(미신고 해외 거래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한다. 현재도 이와 관련해 다수의 법률의견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뉴로이어는 위법 소지를 제거한 사업 구조 변경을 제안하고, 적법성을 입증하는 법률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 분쟁과 기업 자문을 두루 섭렵한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강점은 균형 잡힌 시각에 있다. 레퍼럴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코인 리딩방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의 유형과 작동 메커니즘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논리를 모두 꿰뚫고 있어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장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법의 제정 속도를 앞지르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막연한 불안감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다 처벌받기보다는,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을 통해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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