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 유우키 무고죄 사건으로 본 성립 기준과 고소 대응 >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법률칼럼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강제추행 무고죄, 유우키 무고죄 사건으로 본 성립 기준과 고소 대응

  • 작성일 : 26.11.13
  • 조회수 : 308

강제추행 무고죄, 유우키 무고죄 사건 1심 유죄로 본 성립 기준과 고소 대응

강제추행 무고죄는 강제추행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자의 인식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성립 요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그 허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유우키 사건 1심 유죄: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고소를 제기했던 인터넷 방송인에게 무고·공동공갈·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판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무혐의와 무고는 별개: 고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거짓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 대응 순서: 원래 강제추행 사건의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허위 신고를 알면서 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합의금 요구만으로 공갈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사례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수사 단계에서 끝낸 사례

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성범죄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끝낸 사건들입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3가지

무고죄는 거짓 신고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르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소가 틀렸다"가 아니라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1. 허위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것
  2. 신고: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자발적으로 알렸을 것
  3. 목적: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요건인정되기 쉬운 경우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허위사실CCTV·동석자 진술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이 드러남접촉은 있었고 그 의미나 동의 여부만 다툼
신고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직장 징계 요청지인에게 말하거나 SNS에만 올림(이 경우 명예훼손 문제)
목적합의금 요구와 함께 고소, 거절당하자 고소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우키 무고죄 사건, 1심은 무엇을 인정했나?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유튜버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인터넷 방송인 A씨에게 무고·공동공갈·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으며, 함께 기소된 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이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점경과
2024년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A씨가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24년 6월경찰은 CCTV 등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후유우키는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금전 요구와 휴대전화 관련 의혹은 유우키 측 주장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년A씨가 SNS에 유우키의 사진과 성추행 주장을 게시했고, 검찰은 10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무고·공동공갈·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유죄 판결은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1심 법원은 허위 신고뿐 아니라 공동공갈과 허위사실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우키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했던 채널을 삭제하는 등 입은 피해를 양형에서 고려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11월 13일 중앙일보 보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1심 판단의 범위를 넘어 판결의 확정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곧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체 접촉 후 대화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중요한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혐의 이유무고 가능성
증거 부족으로 강제추행 불송치·불기소그 처분 자체로는 허위 신고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접촉 사실은 있으나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법률적 평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신고의 핵심 사실을 직접 반박허위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고자의 허위 인식도 따져야 합니다.
진술과 별개로 조작 자료·허위 자백 등이 확인그 경위와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고 맞고소부터 서두르기보다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방어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허위 신고라고 볼 근거가 별도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고소인 대응 순서

  1. CCTV 확보 요청: 술집·엘리베이터·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뒤 지워집니다. 경찰에 즉시 확보를 요청하고, 업소에도 보존을 부탁합니다.
  2. 동선 복원: 카드 결제, 택시 호출, 교통카드, 메신저 시간 기록으로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다시 세웁니다.
  3. 대화 기록 보존: 사건 전후 메시지와 동석자 대화를 원본 형태로 남깁니다. 사건 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4. 금전 요구 기록: 합의 제안이 있었는지,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이 있었는지 원문과 시간 순서를 기록합니다. 금전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갈이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진술 준비: 술자리 사건은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아, 확실한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SNS에 고소인을 특정해 반박 글을 올리면 2차 가해, 협박,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명은 수사기관에 하고, 공개 대응은 혐의를 벗은 뒤에 결정하세요.

강제추행 무고죄 맞고소, 언제 어떻게 하나요?

무고 맞고소에 원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법률상 선행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처분의 이유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하는 편이 허위 신고의 근거를 제시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증거 확보 상황을 따져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검토할 죄명법정형
거짓 내용으로 고소무고 (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고소·폭로 등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받거나 받으려 함공갈·공갈미수(형법 제350조·제352조), 가담 형태에 따른 공동범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동공갈은 가중
SNS·커뮤니티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게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허위 여부·비방 목적을 별도 판단7년 이하 징역 등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정보 확보접근 방식에 따라 비밀침해·정보통신망 침입 등 개별 검토행위에 따라 다름

형사 고소와 별도로, 허위 고소와 유포로 입은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허위였음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형법 제157조), 상대가 사과와 자백 의사를 밝혀 오는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무고 맞고소가 두려울 때

실제로 성추행 피해를 입어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원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 사실과 기억을 구분: 기억나는 부분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구분하되, 기억의 차이나 신고 시점만으로 진술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를 함께: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은 신고의 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 합의 제안은 내용이 중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제안 자체는 공갈이 아닙니다. 대화가 오해되거나 추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할 수 있습니다.
  • 공개 폭로는 신중히: 수사 중 SNS에 가해자를 특정해 올리면 결과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여부에 관한 정책 논의와 현행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별개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은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강제추행 사건을 양쪽에서 다뤄 온 로펌이, 무고의 기준선을 정확히 짚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벗는 것과 실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같은 질문의 양면입니다.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무엇이 진술에만 의존하는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뉴로이어는 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의뢰인의 그날 동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았고, 관계의 흐름과 고소 시점을 먼저 정리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닫은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에 대한 대응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별도 혐의가 성립할 자료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실제 피해자의 고소 역시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 확보를 함께 살핍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관련 프로필과 수행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강제추행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성립하고,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증거와 신고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 사건의 결정서와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확실한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그 장소의 CCTV는 빨리 지워지므로 경찰에 즉시 확보를 요청하고, 결제·택시·메신저 기록으로 그날의 동선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공갈이 되나요?

합의금 제안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협박으로 재물을 받거나 받으려 했는지, 금전 요구의 취지와 경위가 무엇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연락 내용과 원문을 보존한 뒤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성추행범이라고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성추행 주장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게시 내용이 허위임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원문과 URL·게시 시각을 남기고 사실관계와 비방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를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겪었다고 믿는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면,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사례를 모두 살펴보고, CCTV·동선·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맞고소는 원 사건의 무혐의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허위성 입증을 별도로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억울한 강제추행·성범죄 고소에서 혐의없음과 각하를 이끌어낸 피의자 변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무고#명예훼손·모욕#형사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움직이세요.

객관적 자료 확보와 동선 정리, 조사 대응을 먼저 준비하고, 무고·공갈·명예훼손에 해당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신고 사실과 증거를 정돈해 대응합니다. 사건 날짜와 장소, 상대방과의 대화, 금전 요구 기록, 출석 요구서나 사건 처리 결과가 있으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우키 관련 사건의 1심 선고 내용은 2026년 11월 13일 중앙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 여부 및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298조, 제350조, 제352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유우키 사건: 중앙일보 2026. 11. 13. 보도(1심 유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