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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기준과 처벌 수위 대응전략은?

  • 작성일 : 26.11.18
  • 조회수 : 6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족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탁보다 많이 인출해도 처벌될까? 성립 기준·처벌 수위·대응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승인 범위와 거래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법정형: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이전 행위는 종전 법정형을 따집니다.
  • 가족 명의 카드: 가족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금융기관 등이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변제: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친족 간 사건은 피해자와 범행 시점에 따라 고소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수: 결제나 송금을 실행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전산 기록이 남는 사기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을 다퉈 혐의를 벗었고,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자를 끝까지 특정해 처벌로 이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입력 방식 3가지

사람을 속이는 일반 사기와 달리,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자동화된 정보처리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핵심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지뿐 아니라 입력 권한과 실제로 얻은 이익입니다.

  1. 허위 정보 입력: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넣는 경우
  2. 부정한 명령 입력: 시스템을 설계와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경우
  3.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 남의 진짜 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
행위 유형대표적인 예판단 포인트
허위 정보 입력입금된 적 없는 돈을 입금된 것처럼 전산에 기록, 결제 금액 조작허위 정보로 이익을 얻었는지
부정한 명령 입력결제 시스템의 처리 순서를 비틀어 대가 없이 이익을 얻음시스템 처리에 부정 명령이 입력됐는지
권한 없는 정보 입력남의 카드번호·비밀번호·인증정보로 결제, 이체, 대출명의자의 허락 및 승인 범위를 넘었는지

고소당하는 사람 대부분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카드번호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그 번호를 쓸 자격을 명의자에게서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한도를 지켰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상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는 경우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간편송금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결제수단도 타인의 인증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실물 제시, ATM 출금, 온라인 이체는 처리 구조가 달라 같은 죄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판단 방향
연인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게임 아이템 구매휴대폰 인증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것이라 성립 가능
알고 있던 친구의 간편결제 비밀번호로 송금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정은 허락이 아님. 성립 가능
함께 사는 가족의 카드정보로 온라인 쇼핑·카드론성립 가능. 피해자가 누구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가족 특례 적용이 갈림
2만원 인출을 부탁받고 5만원을 뽑아 2만원만 전달넘긴 3만원 부분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남의 통장으로 ATM에서 본인 명의 계좌에 송금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퇴사 후 저장돼 있던 회사 법인카드 정보로 개인 결제회사 허락 범위를 벗어난 입력이라 성립 가능. 업무상배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명의자가 허락한 한도와 목적 안에서만 썼다: 무단 입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가 들어온 뒤에는 허락을 보여 줄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 카드·통장을 건네기만 했고 어디에 쓰일지 몰랐다: 범행을 도울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별도로 접근매체 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을 직접 꺼냈다: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아니라 절도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아래 표 참고).

ATM 현금 인출은 절도죄일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일까?

ATM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문제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주가 일정 금액의 인출을 부탁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 더 인출했다면, 대법원은 초과 인출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분절도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주로 문제 되는 장면타인 카드 등을 무단 사용해 현금을 직접 인출한 경우타인 계좌에서 무단 이체하거나, 위임받은 금액보다 더 인출한 경우
핵심 구별현금이라는 재물의 취득 방식권한 없는 정보 입력과 재산상 이익 취득
관련 판례대법원 2006도3126대법원 2005도3516, 2006도2704
법정형(기본)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25.12.23. 이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 2005도3516 판결은 2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만원을 인출한 사건에서 초과분 3만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카드 부정사용으로 ATM에서 현금 자체를 인출한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전산상 계좌이체나 현금서비스 처리 등은 거래 방식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2025. 12. 23. 개정 형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정형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처벌은 재판 때가 아니라 행위 때 법을 따르므로, 결제가 여러 번이면 날짜별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구분처벌
2025. 12. 23. 이후 행위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2.까지 행위종전 법정형(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상한)
미수 (형법 제352조)결제·대출 시도가 거절돼도 처벌
상습범 (형법 제351조)정해진 형을 최대 1.5배까지 늘려 처벌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기본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통상 10년이지만, 실제 기산점과 적용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 결제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각각 별개 범죄인지는 범행 의사·방식·기간·피해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거래가 섞여 있다고 해서 신법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별 시점과 법률 적용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 카드를 썼다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가족 명의 카드나 계좌를 이용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결제·대출의 구조에 따라 카드사나 금융기관, 가맹점이 피해자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사실관계결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가져가 ATM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피해자는 이체를 처리한 금융기관.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됨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함께 살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카드정보로 현금서비스 등 이익 취득처제를 피해자로 단정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파기. 카드사·가맹점 등이 피해자일 수 있으니 피해자부터 특정해야 함

친족이 피해자로 정리되더라도 범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2024년 6월 27일 이전 행위: 구법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따져야 하며, 일률적인 형 면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2024년 6월 27일 이후 행위: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소급 적용되며, 친족이 피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의 일정 범죄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미 고소했는지, 고소를 취소했는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1. 거래 내역 정리: 언제, 얼마를, 어디에, 어떤 수단으로 썼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2024년 6월 27일과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구분합니다.
  2. 허락의 증거 확보: 카톡 대화, 통화 목록, 돈이 오간 기록은 불리해 보여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허락받은 범위와 실제 결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3. 피해자 확인: 고소장과 출석 요구서를 보고 수사기관이 누구를 피해자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상대방과 친족 특례 적용이 여기서 갈립니다.
  4. 변제와 합의: 돈을 갚고 합의서를 받을 상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로 본 쪽입니다. 가족과 화해했더라도 카드사 채무가 남아 있으면 처분에 반영되는 폭이 작습니다.

내 카드·계좌가 무단으로 쓰였다면

  1. 즉시 정지: 카드사·은행에 사용 정지와 부정사용 신고를 하고, 비밀번호와 간편결제 인증수단을 바꿉니다.
  2. 내역 확보: 승인 내역, 접속 기기와 IP, 인증 문자 기록을 받아 둡니다.
  3. 보상과 고소 병행: 카드사 보상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친족이 가해자라면 일반적인 고소기간뿐 아니라 2025년 개정법 부칙의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결제 기록과 허락 범위가 충돌할 때, 사이버범죄를 다뤄 온 경험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승인 내역과 접속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안 했다"는 부인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허락이 어디까지였는지, 피해자가 누구로 정리되는지, 각 결제가 언제였는지입니다.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은 계좌·유심 대여로 대규모 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핵심 혐의 무죄를, 대출 절차로 알고 송금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내며 전산 기록 속 인식과 고의를 다퉈 왔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100여 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건을 범죄일람표로 묶어 가해자 구속과 정식 재판으로 이었습니다. 혐의를 받은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해부하는 일부터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속인 사람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네. 사람이 직접 속아 재물을 내주지 않았어도, 권한 없이 결제·인증정보를 입력해 전산상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한과 처리 방식, 이익 취득이 확인돼야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의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연인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를 했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명의자의 인증정보로 처리되므로, 허락 없이 결제했다면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작아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변제와 합의 여부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부탁받은 금액보다 조금 더 인출했는데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3516 판결은 2만원 인출을 부탁받고 5만원을 인출한 사례에서 차액 3만원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ATM 현금 인출이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변제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친족 간 범행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고소 취소가 가능한 단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승인이 거절됐어도 처벌되나요?

결제 승인이나 송금을 실행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준비에 그친 것인지 실제로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 카드 사건에서 가족이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가족이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카드사·은행 등 다른 주체가 피해자라면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피해자인 사건은 2025년 말 개정된 친고죄 규정과 2024년 6월 27일 이후 행위에 대한 적용례, 고소기간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승인 내역과 접속 기록을 날짜별로 분석해 신법·구법 적용 구간과 피해자를 정리할 수 있는지, 친족 특례와 절도죄 구분 같은 쟁점을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를 모두 해 본 경험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오동현파트너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을 맡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결제·이체, 계좌·유심 대여, 송금책으로 연루된 피의자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을 다투는 대응을 수행해 왔고,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의 고소대리와 피해 회복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피해 회복#신산업·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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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 구간 정리, 피해자 특정, 허락 범위 입증, 변제·합의 전략, 경찰 조사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카드 승인 내역이나 계좌 거래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친족상도례는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328조, 제329조, 제347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4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대법원 2005도3516, 2006도3126, 2006도2704, 2024도19846 판결 · 2025. 12. 31. 형법 개정법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개정법 확인: 대법원 2005도3516 · 대법원 2024도19846 · 형법 개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