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인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는 더욱 정교하고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이버사기 사건을 다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중개 사기, 현금수거책 사기,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이버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통장대여'와 '카드대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에 연루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구체적인 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전략

1.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검토

사이버사기 범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송금받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데, 본인 계좌를 사용하면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제3자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금전적인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즉, 통장대여나 카드대여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오간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와 대여의 차이

만약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 주었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로 대여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12도16167)에 따르면,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행위와 영구적인 양도는 구분되며, ‘일시적 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여인지, 범죄 의도가 있는 양도인지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3. 실무적 접근과 변호인의 역할

그렇다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빌려줬을 뿐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운데요

수사기관은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통장대여 및 카드대여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강도 높은 조사와 법적 처벌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에

따라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양도’와 ‘대여’의 법적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판례 및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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