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스토킹 관련 상담만 수백 건을 진행하며,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 처분까지 이끌어낸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대응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데요.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숨어서 지켜보는 전통적인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괴롭고 두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이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됩니다.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하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고소 방법을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이버스토킹의 정의, 해당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사이버스토킹'이란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부호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프로그램·전화 기능을 이용해 이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 연인 스토킹 사건을 보면,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 카톡, 전화, 인스타 DM 등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재중전화’입니다. 

판례에서는 부재중전화 기록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 부재중전화가 남아 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부의사' 인데요

법적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연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 차단 등의 행위도 거부 의사의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1.상대방이 연락에 답장을 한 경우

2.서로 말다툼을 한 경우

3. 중간에 화해한 경우

이런 경우, 단순한 연락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락 내역을 살펴보면서 ‘언제부터 거부의사가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행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행했던 스토킹 고소 사건 성공 사례와 반대로 스토킹 혐의 방어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니, 

어떤 경우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또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여친 스토킹 고소하여 구공판을 이끈 성공사례 > 

<그림을 클릭하시면 성공사례로 넘어가집니다.> 

< 협박,스토킹,공갈 고소하여 구공판을 이끈 성공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389708052 

< 잠수이별 후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이끈 성공사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75018041 

2. 사이버스토킹 고소의 핵심? 범죄알림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성립되므로,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고소에서는 단순한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를 일시, 내용, 매체, 증거 등으로 정리한 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표를 ‘범죄일람표’라고 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범죄일람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개별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락내역 자료만 제출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주겠지?”

간혹 피해자가 카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무더기로 제출하면서 경찰이 직접 정리해서 수사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변호사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처럼 상세한 정리 없이 무작위로 제출된 자료를 일일이 정리해가며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이 정리가 안 된 자료를 보고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혼자 고소를 진행하려다가 경찰에 있는 친척분의 조언을 듣고 저희를 선임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단순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정리된 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범죄일람표 작성과 증거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3. 사이버스토킹 이외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는?

고소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혐의와 죄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거부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죄는 스토킹과 요건이 거의 유사하지만, 거부의사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이 혐의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다른 혐의들

스토킹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성공 사례에서도 스토킹 외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 협박죄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죽이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공갈죄

해악을 고지하면서 돈을 요구한 경우

✅ 명예훼손죄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

이처럼, 스토킹 행위가 다른 범죄 요소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한 한 모든 혐의를 포함해야 상대방을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좌우측 하단 상담문의 또는 전화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편에서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