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에 속아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사기단의 공범으로 몰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는 왜 피의자가 되었을까? 흔한 연루 유형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연루됩니다. 범죄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 작업대출 유도형: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돈을 이체해달라"며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작업대출의 자금 세탁 과정에 이용합니다.

2. 받게 되는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통장을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무혐의 주장의 핵심: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라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은 "나는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광고 문자, 사기범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을 보내기 전 검색했던 기록 등 내가 왜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도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과 같이 애매한 진술을 하거나,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은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인정을 주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가 겪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내가 범죄의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