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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롤 통매음 경찰조사 전 필독: 피의자를 위한 방어 전략 A to Z

  • 작성일 : 25.08.19
  • 조회수 : 225
롤 통매음 고소, '성적 목적' 없었다면?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법

롤 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이것’ 없으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롤) 게임 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과 거친 채팅을 주고받은 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욱해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적인 욕설이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받은 통매음 고소 관련 출석요구서

1. 롤 통매음,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하면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욕설을 한 것을 넘어 나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 조항

2. 무혐의 주장의 핵심: '성적 목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롤 게임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욕설은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불만, 분노, 짜증과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그 행위를 통해 성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게임의 전후 상황과 채팅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나의 발언이 성적인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 변호사 없이 혼자 가면 위험한 이유

"그냥 가서 화나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며, 의도치 않은 답변 하나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알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롤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이미지

4. 결론: 섣부른 합의보다 전략적 대응이 먼저

롤 통매음 고소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겁을 먹고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통매음 합의,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가기 클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