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 회수 알바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보이스피싱이라니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사기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년과 구직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지만,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말로는 감옥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를 한 저희가  수거책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단순 가담자도 구속?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근 정상적인 기업을 가장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주며 교묘하게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오랜 기간 신뢰(라포)를 쌓은 뒤 범행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 "비대면으로만 지시를 받았다" 등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용인함)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증거를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입니다.

3. 무죄가 힘들다면? 집행유예를 위한 '플랜 B'

법리적 검토 결과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합의)입니다.

• 보이스피싱 합의금: 피해 금액 전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조율하여 일부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형사 공탁 제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자수 감형: 아직 경찰 연락 전이지만 범행을 인지했다면, 보이스피싱 자수 감형 규정을 활용해 먼저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내 인생이 걸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확률이 높고,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수거책 활동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처(양형) 전략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