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IT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의 법률 파트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회사 약관 복사해서 써도 문제없겠죠?"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사 앱(App) 런칭을 앞둔 대표님이나 기획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앱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기능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약관을 베껴 쓰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앱 서비스 런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많은 앱들이 회원가입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필수)] 체크박스를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식당이 영업시간을 게시판에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지, 내용 전체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리방침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동의는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받아야 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 서비스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수집
- 제3자 제공 동의: 결제사, 배송업체 등에 정보 넘길 때
- 마케팅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선택 항목으로 분리 필수)
즉,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 내 메뉴에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고지)하고, 가입 시에는 위 항목별로 체크박스를 만들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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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충전금 & 스탬프, '내 맘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앱 내 'OO페이'나 '커피 스탬프' 기능을 넣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① 선불충전금 운영정책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가 돈을 미리 충전해두고 쓰는 서비스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선불충전금 운영정책에 환불 요건(예: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을 명시하고, 이용자 자금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규제가 매우 강화된 영역입니다.
② 스탬프 적립 유효기간 (약관규제법)
"스탬프는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소멸?" 아닙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 짧은 유효기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스탬프 적립 유효기간 설정 시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간(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을 설정하고, 소멸 전 사전 알림 절차를 앱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위치정보법과 선물하기 환불 규정
③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법)
"내 주변 매장 찾기", "배달 현황 추적" 기능을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귀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단순히 약관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필수 기재 사항(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 자료 보유 근거 등)을 누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쿠폰 선물하기 환불 (전자상거래법)
최근 앱 내 '기프티콘 선물하기'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 내에 쓰지 못했다면? 쿠폰 선물하기 환불 관련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0%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약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라고 못 박은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앱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앱을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약관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동의받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해야 할 수도 있고,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요건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IT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데이터 흐름과 약관을 일치시키는 '법률 설계'를 해야 비용과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앱 런칭 법률 FAQ
Q. 다른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베껴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마다 수집하는 정보 항목(필수/선택)과 위탁 업체, 보유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화되지 않은 방침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서비스 개시 전, 상용화 시점에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이 통상 1~2개월 소요되므로 런칭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마케팅 동의는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반드시 '선택' 항목으로 분리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앱 런칭 법률 체크 3줄 요약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동의'가 아닌 '고지'이며, 동의는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받아야 합니다.
- 선불금, 스탬프, 위치정보 기능이 있다면 관련 특별법(전금법, 위치법)에 따른 신고 및 약관 정비가 필수입니다.
- 단기적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 약관을 세팅하는 것이 과태료를 막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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