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반려동물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간단하다고 해서 맡겼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라며 진료기록부도 안 보여줍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피눈물을 흘리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 마취 사망이나 스케일링 중 쇼크사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병원은 으레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치료비와 장례비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관련 성공사례가 있는 저희가, 실제 판례와 핵심 증거 확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치료비·장례비·위자료까지, 법원이 인정한 배상 권리

많은 분들이 "개값(분양가)만 물어주면 끝"이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골든타임 놓치면 끝,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의료 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측이 기록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위험이 커지므로, 사고 직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료기록부만 달라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강제로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담당 수의사가 폐업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런 위험성, 못 들으셨죠?" 설명의무 위반의 위력

많은 병원들이 수술 당일 카운터에서 형식적인 동물병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만 받고 넘어갑니다. "마취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동의하시죠?" 식의 통보나, 간호사가 대신 설명하는 것은 적법한 설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수의사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법원은 수의사가 마취 쇼크, 수술 실패 가능성, 응급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4. 수사관도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인 출신'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우리 애 살려내라"고 호소만 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전문 용어를 써가며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방어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실수와 진료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