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악플로 피해를 받은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량고소를 하여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저희는 악플에 대한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명백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의 개인을 대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망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설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여러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웹툰 작가를 의뢰인으로 하여 실시한 대량 명예훼손 소송의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대량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통해 고소 대상을 선정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웹툰작가 명예훼손 대량고소> 1. 사건의 개요 - 웹툰 작가 대량고소의뢰인께서는 공모전에 정당하게 당선되어 유명 웹툰 플랫폼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플랫폼의 작가가 의뢰인 작품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해당 작품을 접해본 적이 없으며 표절한 사실도 없지만, 그 작가의 팬들이 웹툰 페이지로 몰려들어 악플을 달고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명 글을 올렸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표절 의혹은 사이버 렉카성 유튜브를 통해 더욱 확산되어 일종의 밈처럼 악플이 즐기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피해와 작품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법적 조치를 위해 집단고소 전문인 저희 뉴로이어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웹툰작가 명예훼손 대량고소>2. 문제 해결 - 웹툰 작가 대량고소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량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악플 작성자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대상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댓글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고소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광범위하게 고소 대상을 잡는다면,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 선별 작업을 거치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웹툰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예: "스토리가 엉망이다",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은 독자의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의뢰인께서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댓글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다른 사용자들이 ‘표절’이라고 언급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표절이라고 설명한 댓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확산에 대해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절작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댓글'만을 신중하게 포함하며, 의혹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제외했습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작품이 다른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유사성을 각기 비교하여 반박하는 여러 장의 상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뉴로이어 고소대리 절차>3. 최종 결과 - 웹툰 작가 대량고소이와 같이 허위성을 잘 입증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문제의 영장을 성공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추적된 피고소인들로부터 하나둘 합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미성년자와 성인, 심지어 부모님이 대신 연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대부분은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몇 글자 적은 것 가지고 고소해 괴롭히냐?"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댓글들도 욕설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이 쓴 댓글의 양이 적더라도, 그러한 작은 댓글들이 모여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오늘은 웹툰 작가에 대한 대량고소 진행 후기를 공유하며, 저희가 고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악플과 합의금 장사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 지양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