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사건의
단속 강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신고 접수 즉시 수사기관이 몰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확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했던 단 하나의 파일이라도 추가로 발견된다면, 혐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몰카 압수수색 이후,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몰카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포렌식수사'의 위험성

갑작스러운 몰카 압수수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압수수색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기기(휴대폰, 노트북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삭제된 사진, 영상, 클라우드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바로 이 포렌식수사 앞에서 무너집니다. 잊고 있었던 과거의 파일이 복구되기라도 하면, 여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걷잡을 수 없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경찰조사', 최악을 피하는 3단계 대응 전략

몰카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카촬죄 경찰조사가 당신의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단계: 섣부른 진술을 멈추고, 법리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은 포렌식수사 결과를 근거로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의도는 없었다'고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은 조서에 남아 법정 증거로 활용됩니다. 몰카 압수수색 직후에는 경찰의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2단계: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방어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포렌식수사 과정에 참여할 '참여권'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 입회하여,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확보된 증거의 법적 성격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발견된 자료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신 촬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양형자료' 준비로 선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전략은 '선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관계 및 촬영 경위 등을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몰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초기 대응 실패가 '구속'과 '실형'을 부릅니다

카촬죄 경찰조사는 성범죄 수사의 시작입니다.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남아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몰카 압수수색 직후 골든타임 안에, 포렌식수사 및 카촬죄 경찰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