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하려다 전과자가 될까 봐..."
연예인 생일 광고, 기부 서포트를 위한 팬클럽 모금으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우리끼리 십시일반 모은 건데 이게 왜 불법이지?', '횡령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기부금품법 처벌'이라는 형사 사건으로 돌아온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순수한 팬덤 문화와 현행 기부금품법의 법적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종 분쟁은, 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리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사이버 분쟁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의'가 '불법'이 되는 순간: 기부금품법의 함정

팬클럽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투명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기부금품법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천만원 이상 모금'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즉,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등록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기부금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3단계 방어 전략

기부금품법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처벌을 피할 '골든타임'입니다. 팬클럽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다음 3단계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기부금품' 해당 여부의 법리적 검토

가장 먼저, 우리가 모금한 돈이 과연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부금품'은 '자선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데, '연예인 서포트 모금'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동구매'나 '조합비'의 성격은 아닌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단계: '사적 유용(횡령)'이 없었음의 완벽한 입증 (가장 중요)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하는 것은 '횡령'입니다. 기부금품법 경찰조사에서는 모금액 전체가 원래 목적(생일 광고, 기부 등)대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광고 집행 내역 등으로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3단계: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최선의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부금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유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① 법을 몰랐다는 점, ② 초범이라는 점, ③ 모금액 전액이 목적대로 사용된 점 등 선처를 호소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팬클럽 모금 불법' 리스크,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팬클럽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부금품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팬클럽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팬덤 문화와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오.

선한 의도가 '전과'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