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나는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을 뿐인데', '나도 속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취급을 받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냉정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점: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설마 아니겠지' 하고 가담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현금수거책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 자신의 계좌가 아닌, 현금이나 타인의 계좌로만 돈을 주고받은 점

이 때문에 '나는 속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며, 만약 조직적인 범죄임을 인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훨씬 더 무거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전략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경찰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범죄 인식 정도'를 낮추기 위한 법리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 이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구인 공고부터 업무 지시 내용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미필적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설득합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 초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선처 호소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명확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3단계: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3. 최종 결과: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법은 당신의 억울한 사정보다 객관적인 행동(피해 금액 전달)을 먼저 평가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리게 둘 수 없습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