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링크 공유만 했는데, 배포죄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유명 BJ가 구속된 사건으로, 아청법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한 행동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아청법 사건을 다루며, 이 법이 단순한 호기심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의 무거운 처벌 규정과,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 '호기심'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 (처벌 규정)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어떤 법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과 실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합의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방송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댓글이나 후원(도네이션)을 한 경우, 단순 시청자가 아닌 '제작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배포: '재미로 올렸다'는 변명은 의미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제공·전시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에 '링크 공유'만 하는 행위도 명백한 배포죄에 해당합니다.

소지·시청: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 아청물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깐 봤다",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2. 문제 해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 대신, 법리적인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통신 내역 분석, 계좌 추적 등이 총동원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죠. 이처럼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을 혼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최종 결과: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단순히 법적 대리를 넘어 사건 종결 후까지도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소송에서 민사로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당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