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위약금 차이, 감액 기준과 무효 주장까지
위약벌과 위약금은 이름이 아니라 계약상 기능으로 구별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신 효력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등에 따른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름보다 내용: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쓰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이라고 써도 계약 전체를 보고 성격을 판단합니다.
- 먼저 확인할 쟁점: 계약 위반과 귀책, 지급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조항의 성격과 금액을 다퉈야 합니다.
위약벌 위약금 차이, 한눈에 보는 5가지
위약벌과 위약금의 핵심 차이는 계약 위반금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것인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로 약정한 것인지입니다. 전자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후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할 수 없고 무효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목적: 위약금은 손해를 미리 정산, 위약벌은 계약 이행을 강제
- 성격: 위약금은 손해배상, 위약벌은 제재
- 추가 손해배상: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불가, 위약벌은 별도 청구 가능
- 법원 감액: 위약금은 가능, 위약벌은 불가(과도하면 무효)
- 추정: 계약서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구분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 목적 | 손해액을 증명하는 수고를 덜고 미리 정산 | 위반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강제 |
| 성격 | 손해배상 | 사적인 제재(벌칙) |
| 실제 손해와의 관계 | 손해가 더 커도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청구 |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 법원 감액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 감액 불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 |
| 증명 부담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같은 조 제4항) |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또는 계약해제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떻게 감액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할 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경위, 당사자의 지위, 예정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지 약정 금액이 크거나 실제 손해가 적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보는 사정 | 감액에 유리한 쪽 |
|---|---|
| 계약 금액 대비 비율 | 전체 계약금액이나 수익에 비해 예정액이 지나치게 큼 |
| 예상되는 실제 손해 | 상대방의 지출이나 손해가 거의 없음 |
| 위반의 경위 | 상대방에게도 귀책이 있거나 위반이 불가피했음 |
| 당사자의 지위 | 일방이 정한 양식에 협상 없이 서명 |
| 거래 관행 | 같은 업계의 통상적인 위약금 수준을 크게 넘음 |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도 "회사가 실제로 쓴 돈은 이 정도뿐"이라는 자료를 계속 보강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정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예정액 약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했을 금액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따라서 금액 대비 손해만 비교하기보다 계약상 의무와 거래의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확인
위약벌은 정말 한 푼도 못 깎나요?
위약벌로 인정된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확보하여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이 그 의무를 강제해서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나 전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3조). 대법원은 이 통제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액이 상대방을 사실상 계약에 묶어 두는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
| 다투는 방향 | 내용 |
|---|---|
| 성격 다툼 |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주장. 인정되면 감액 가능 |
| 무효 주장 |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주장 |
| 약관 통제 | 여러 상대방에게 같은 양식으로 쓴 조항이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으로 무효 주장 (약관규제법 제8조) |
| 귀책 다툼 | 상대방의 선행 의무 위반과 계약상 지급 조건을 함께 검토 |
내 계약서의 조항은 위약금일까, 위약벌일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이라고 적힌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별도 손해배상 조항의 유무, 금액과 예정 손해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위약벌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같은 계약에 실제 손해를 따로 배상하라는 조항이 함께 있어, 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구조.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고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경우. 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 애매한 경우: '위약벌'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실제 금액이 투자비 반환이나 손해 보전에 가까운 경우. 성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속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투자계약처럼 회사 쪽이 양식을 만든 계약에서는 "위약벌 ○억 원, 별도로 손해배상"처럼 두 장치를 겹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위약벌의 과도성과 손해배상 조항의 실제 손해 증명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위약벌 위약금 차이, 생활 속 계약에서는?
퇴사 위약금, 부동산 계약금, 헬스장 중도 해지 비용은 모두 ‘위약금’으로 불리지만 적용되는 법과 반환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에는 위약 예정 금지, 부동산 매매에는 해약금, 소비자 계약에는 약관과 업종별 환급 기준이 각각 문제 됩니다.
| 상황 | 검토 포인트 |
|---|---|
| 퇴사하면 위약금을 낸다는 근로계약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0조). 다만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 반환 약정 등은 별도로 판단 |
| 부동산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매매계약에서 해약금으로 기능할 수 있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됨 |
| 헬스장·학원 중도 해지 위약금 | 약관상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하면 다툴 여지 |
| 웨딩홀·스튜디오 예약 취소 | 남은 기간과 업체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다한지가 쟁점 |
| 상가 임대차·프랜차이즈 중도 해지 | 위약금과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는지 확인. 있으면 위약벌로 다퉈질 수 있음 |
위약금·위약벌 청구를 받았다면
위약금·위약벌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 위반 사실과 지급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분류하고, 감액·무효·지급의무 부존재를 뒷받침할 계약서와 실제 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응 순서
- 귀책부터 확인: 계약이 깨진 원인이 상대방의 의무 위반에 있는지 먼저 봅니다. 상대방 귀책이면 위약금 다툼 이전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조항 성격 분석: 위약금 조항과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는지, 양식 계약인지 확인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가늠합니다.
- 실제 손해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비와 손해의 영수증·계좌 내역을 요구합니다. 증빙이 없는 항목이 감액과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내용증명 회신: 지급 거절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감정적인 통화보다 문서가 이후 소송에서 힘을 가집니다.
- 합의 또는 소송: 쟁점이 정리되면 대부분 감액 합의나 상호 포기로 끝납니다. 소송이 되면 감액·무효 주장과 함께 받을 돈(정산금 등)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전속계약 위약금 분쟁 해결 사례
회사가 위약금·투자비·계정 반납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의뢰인 조건대로 계약을 끝낸 사건들입니다.
정산과 지원을 하지 않은 MCN이 위약금과 모델링 비용 반환을 요구한 사건
회사가 지키지 않은 의무 조항을 찾아 귀책을 정리하고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압박해, 위약금과 투자비 모두 0원, 상호 채권채무 없음으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에 없는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액의 위약금으로 압박한 사건
추가 서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고 생계 활동을 막는 경업금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정리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냈습니다.
졸업을 앞둔 방송인에게 회사가 데뷔 전 개인 계정까지 넘기라고 한 사건
계약 전부터 쓰던 계정은 개인 자산이라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경고해 회사가 요구를 철회했고, 소송 없이 의뢰인이 제안한 조건대로 해지에 합의했습니다.
위약금 분쟁의 결론은 법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먼저 납니다.
뉴로이어는 버추얼 스트리머, BJ, 모델 등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회사가 위약금과 투자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위약금·투자비 0원 합의, 경업금지 서명 없는 종료, 개인 계정을 지킨 합의 해지 같은 결과를 대부분 소송 없이 만들어 냈습니다. 비결은 회사가 먼저 어긴 의무를 조항 단위로 찾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를 증빙 단위로 따지는 것입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위약금 조항을 회사 쪽에서 설계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어디가 과도해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를 빠르게 짚어 냅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든 계약서를 새로 쓰는 쪽이든, 분쟁이 생기지 않는 조항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벌 위약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약금 약정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을 못 받나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명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도 손해배상 조항, 계약 목적, 교섭 경위와 금액의 기능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무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연수비용의 반환 약정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므로 모든 비용 반환 약정이 곧바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모두 위약금으로 날아가나요?
매매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이나 학원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헬스장이나 학원 중도 해지는 계약기간, 이용 내역, 약관과 적용되는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에는 약관의 효력이나 환급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서의 위약벌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전속계약의 해지 원인과 위약벌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해지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급 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이 달라집니다.
위약금·위약벌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유형의 계약 분쟁에서 실제로 다룬 사례가 있는지, 지급 조건과 귀책을 먼저 확인하는지,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증빙을 계약 전체에서 분석하는지 살펴보세요. 감액 가능성이나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설명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
국진호파트너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회사 쪽에서 작성하고 관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금·위약벌 분쟁, 기업 계약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내기 전에 조항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귀책 정리, 위약금·위약벌 성격 분석, 손해 증빙 검토, 내용증명 회신과 감액·무효 주장, 합의와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계약서 원본, 상대방의 내용증명이나 청구서, 정산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민법 제103조, 제398조, 제56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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