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조회 — 누가 볼 수 있고, 언제 지워지나

1. 전과기록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전과기록'이라 부르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관리 기관이 다르고, 무엇보다 삭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어떤 것은 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형이 실효되면 지워집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벌금형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남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남아 있는 것과 조회 시 회보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2. 누가 조회할 수 있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지원자의 전과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둔 경우란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보호관찰, 병역의무 부과, 공무원 임용,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입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면 조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목적 외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누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벌금형은 2년 뒤 실효됩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입니다.

벌금형이라면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2년입니다.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고, 조건을 채우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지워집니다.

참고로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실효됩니다.

4. 집행유예는 계산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그 즉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제7조의 실효기간(5년·10년)을 추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난 뒤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8조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그 2년을 넘긴 시점에 이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점에서 벌금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의 결격사유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록이 정리되는 시점과는 별개로 유예기간 중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불기소·무죄 기록은 지워집니다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의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모든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있으면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년 불처분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2023년 7월 개정으로 3년 보존 후 삭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6. 실효되면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

형이 실효되면 조회 시 회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일 뿐,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실효된 형이 나오는지입니다.

시행령은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등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실효되었다면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년법상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은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회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 실제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나

벌금형 전과가 현실에서 걸림돌이 되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 공무원·자격 결격사유입니다. 대부분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벌금형만으로는 임용이나 응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정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죄명과 지망 직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직종의 취업제한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별도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이라도 영향이 큽니다.

셋째, 해외 비자와 이민 심사입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심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이력이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 추가 심사나 발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를 개소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직업과 자격, 향후 계획까지 고려해 처분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수사·재판 단계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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