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부터 재정신청·재항고까지 — 고소인의 불복절차 총정리

1. 불송치결정 — 송치는 안 되지만 기록은 검찰로 갑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정식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불송치 사건의 기록과 증거는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그 결정이 위법·부당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송치되면 검찰은 내 사건을 아예 보지도 못한다"고 오해하십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는 되지 않는다. 기록 송부는 된다. 검사의 통제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검토는 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능동적으로 사건을 되살리는 수단이 바로 다음에 볼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는 사건 자체가 검사에게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불송치 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 가장 많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요건 흠결로 각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였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이의신청 — 고소인의 첫 번째 수단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사건은 다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현행 조문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개정으로 "고발인을 제외한다"가 명시되었습니다. 본인이 낸 것이 고소인지 고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정법에서 일부 달라집니다.)

둘째, 현행법에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에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이내"라고 안내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간(30일)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한이 없더라도 증거 보존과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정법 시행 후에는 기한이 생깁니다.

셋째, 경찰이 이의신청을 심사해 '기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송치 의무를 집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고, 불복은 그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관서의 장이 수신인이며,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현재 제도상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구조 역시 개정법에서 바뀝니다.

3. 2026년 10월 2일, 이렇게 바뀝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손질합니다.

고소 사건 불복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조문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종래 기한이 없어 이론상 공소시효 내에는 언제든 이의신청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었습니다.

②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일부 되살아납니다

2022년 개정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적으로 회복됩니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모든 고발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고발인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기록을 보고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소인은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불복 논리를 짜야 했는데,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록 자체를 분석해 증거 누락과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훨씬 정교한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④ 송치 후 수사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불송치에 대한 '재수사요청'도 '재수사요구'로 용어가 바뀌고, 종전 1회로 제한되던 것이 필요 시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실질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으니, 초기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4. 검사가 불기소했다면 — 항고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현행과 개정법이 같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구조가 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실무에서 관건은 항고이유서입니다. 항고장 제출과 별개로, 왜 불기소가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겨냥할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서면 재기수사명령이, 범죄사실이 명백해 추가 수사조차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공소제기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장을 낸 뒤 서둘러 이유서를 내기보다, 기록과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수사 재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낫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검토되지 않았고 어떤 판단이 사실과 어긋나는지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5. 재정신청 —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재검토가 아니라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10일은 매우 짧습니다. 대법원은 재정신청 기간의 준수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기간이 지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전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됩니다. 종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관련 법률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신설 대상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입니다.

6. '재항고'는 두 가지입니다

재항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해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입니다. 성격도 대상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재항고를 못 한다면서 왜 재정신청 다음에 재항고가 나오지?"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②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의 사실 다툼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7. 서면의 밀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한 차례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바꾸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기존 판단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는지, 어떤 진술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비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기소와 실제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개정법으로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지면, 준비의 밀도를 높일 여지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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