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법무법인으로부터 '솔리드웍스(SolidWorks) 저작권 위반'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는 어떻게 적발되었을까? 내용증명의 발송 원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을 알았을까?' 궁금해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불법 복제 및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솔리드웍스와 같은 고가의 전문 프로그램은 정품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IP 주소와 같은 컴퓨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라이선스(크랙 버전)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가 개발사 측에 전송되어 불법 사용 사실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합의를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2. 내용증명,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그냥 무시하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경고와 같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는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초기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성급하게 법무법인에 직접 연락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법 사용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면 이후 합의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첫 단계는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사용 경위 및 목적: 상업적 사용인지, 개인적·교육적 사용인지
• 사용 기간 및 횟수: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 증거 자료의 명확성: 법무법인이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 경제적 상황: 합의금 조율을 위한 현재의 재정 상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법무법인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의 초기 단계인 만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없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무법인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