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만 썼는데 고소당한 억울함과 두려움

많은 분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입니다.

업체 측은 작성된 후기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며 네이버 카페 후기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격을 받게 되면 일반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글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유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업체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3.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두 가지 핵심 방어 논리

저희는 다수의 후기 고소 사건을 방어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논리 1] '허위'가 아닌 '경험한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성된 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후기의 모든 내용이 의뢰인이 직접 겪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논리 2]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임을 주장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글을 작성한 주요 동기가 업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리뷰 명예훼손 공익성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작성된 후기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작성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실제 불송치 성공 사례로 보는 대응의 중요성

이론적인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 큰 안심이 되실 것입니다. 뉴로이어가 수행한 대표적인 후기 고소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