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경고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고소당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둔 유튜버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답답함이자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플랫폼은 특정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될 경우 권리자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작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제작해 올렸더라도 아직 유튜브 측으로부터 노란 딱지나 삭제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은 어디까지나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임의로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내부의 사전 절차일 뿐입니다. 즉, 자신이 게시한 영상에 대한 유튜브의 제재나 삭제 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실정법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성립하므로, 권리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패스트무비(영화,드라마) 제작 시 동시에 발생하는 4가지 중대 범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허락 없이 이용된 영상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로서 명백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원작자는 이에 대한 확고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이하 민·형사상 책임 요소

결말을 포함하여 내용을 압축하는 패스트무비 형태의 영상은 제작과 동시에 무려 4가지의 핵심적인 권리를 연쇄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 복제권 침해: 영화나 드라마의 원본 영상을 임의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 자체로 발생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원작을 바탕으로 요약본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므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 공중송신권 침해: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라는 개방된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동일성 유지권 침해: 원작의 본래 형식과 내용, 연출의 흐름을 임의로 자르고 변경하여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권리를 복합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재밌게 요약해 줘서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로 하여금 원작을 볼 필요성을 없애버려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 영상 공정이용 무혐의 주장을 위한 치밀한 분석 기준

그렇다면 고소를 당했을 때 무조건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면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줄거리 나열이 아니라 유튜버 본인만의 독창적인 비평과 심층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면, 영상 공정이용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혐의 논리를 탄탄하게 구축합니다.

4. 뉴로이어의 합의금 감액 및 채널 방어 실전 매뉴얼

유튜브 내용증명 경찰조사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면, 권리자 측 법무법인과의 치열한 심리전과 협상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익 전액 반환과 막대한 징벌적 합의금을 요구하며 채널 전체의 삭제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때 권리자 측에 단순히 돈이 없다며 감정적인 사과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불리한 대응입니다. 저희는 앞서 분석한 공정이용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기로 삼아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방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