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의 행동, 두 개의 무거운 죄명 (처벌 수위)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간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사진 촬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명시된 2가지의 무거운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합범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거나 초기 방어에 실패할 경우, 화장실 불법촬영 초범 구속이나 실형 선고, 그리고 치명적인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2. 치명적인 독이 되는 극단적인 조언들

이러한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대단히 극단적인 조언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무조건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라는 조언입니다. 둘째, 어떻게든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카촬죄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방식 모두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물증이 확보되었는지, 압수된 스마트폰 안에 다른 여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재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3. 뉴로이어의 불송치 방어 전략

체포 직후에는 본인조차 실제 촬영물이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혹은 예전에 지웠던 다른 영상물이 복구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희 이러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 계산을 거칩니다.

4. 모든 것은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의 골든타임은 단연코 최초 경찰 조사 시점입니다. 압수된 기기의 복원과 분석, 그리고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일차적인 판단이 모두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뒤집는 것은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치명적인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리 변론을 통해 경찰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평온한 일상으로 가장 빠르게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