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애가 빨간 줄(전과) 그이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어 일부 자격·채용·진학 절차에서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혐의(불송치)'를 다투고, 사안에 따라 2차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 전과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롤/피파 패드립, 무혐의 받는 법리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2)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가능성, (3) 특히 실무상 '성적 목적(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취지(성적 목적 판단의 핵심)상대방에게 분노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정 등이 있다면,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욕설(패드립)은, 경우에 따라 '성적 만족'보다는 '모욕감·분노 표출' 성격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맥락, 발언의 전후 사정, 반복성, 수위 등을 정리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이면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정교한 사실 정리가 중요합니다.
3) 최후의 보루: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략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렵거나(예: 대화 내용상 성적 목적이 강하게 보이는 경우) 사실관계가 불리한 때에는, 목표를 바꿔 절차 선택과 자료 준비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그중 하나가 소년보호사건 절차입니다.
[형사재판 vs 소년보호사건 차이점]
- 형사재판: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함 → 형사 전과 위험
-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봉사활동,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음 → 형사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될 여지
이를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모의 선도 의지(탄원서), 상담·교육 이수, 생활기록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뉴로이어 디지털성범죄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아래는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정리한 참고 링크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송치] 롤 패드립 통매음 관련 사건 대화 맥락과 발언의 목적 등을 소명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참고)
- [불송치] 디스코드 통매음 관련 사건 메신저 대화 흐름과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다툰 사례(참고)
- [불송치] 피파(FC온라인) 통매음 관련 사건 우발성·반복성·표현 수위 등을 종합해 다툰 사례(참고)
※ 안내
위 링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동일·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발언 내용, 반복성, 상대방과 관계, 증거 보존 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 통보되나요?
A. 사안과 절차에 따라 학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 진행 단계, 제출 자료 등에 따라 통보 범위·징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더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법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때 부모가 같이 가도 되나요?
A. 미성년자는 신뢰관계인(부모) 동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는 사건/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동석 시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리한 진술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정보 제공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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