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야동인데 저작권 고소가 성립될까?
많은 분들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인데 저작권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내용의 위법성과 별개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음란물 저작권 인정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특히 토렌트(Torrent)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업로드)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시청 목적이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전송권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저작권 기획고소'의 함정과 위험성
최근 성행하는 저작권 기획고소의 패턴을 보면, 저작권 대행사가 채증 프로그램을 통해 토렌트 IP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후 형사 처벌을 빌미로 영상 한 편당 수백만 원, 합계 천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성범죄자나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를 시도하곤 합니다.
- 하지만 한 번 합의금을 주면, 다른 영상 건으로 '2차, 3차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토렌트 일본 야동 av 저작권법 위반 전략은?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해당 영상물에 적법한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맥락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보는 것입니다.
주요 방어 포인트
- 고의 결여: 유통 자체가 불법인 영상물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음 주장
- 토렌트 특성 부지: 자동 업로드 기능을 알지 못했음을 기술적으로 소명
- 기획고소의 부당성: 저작권 보호보다 합의금 장사가 목적인 고소 남용임을 지적
4) 성공사례: 토렌트 일본 야동,AV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에
실제 뉴로이어에서 진행한 의뢰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토렌트로 일본 AV를 다운로드했다가,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CASE: 토렌트 AV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쟁점: 법무법인 측에서 "합의 안 하면 전과자 된다"며 고액 요구.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 조치: 일반인이 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획고소의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 합의 거부.
- 결과: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금 지급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5) 용어 정리
- 기소유예
-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범죄경력)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으며 5년 또는 10년 후 삭제됩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처분으로,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 기획고소
- 저작권 보호 목적보다는, 경미한 위반자를 대량으로 적발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진행하는 고소를 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AV 합의금 안 내면 감옥 가나요?
A. 초범이고 단순 다운로드 건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토렌트 야동 경찰조사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운로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증거가 명확함). 행위는 인정하되,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파일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A. 토렌트는 다운로드 조각을 받는 즉시 공유가 시작되므로, 완료 후 삭제했더라도 이미 유포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요구하나요?
A. 저작권 대행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영상 1건당 100만 원~300만 원, 여러 건일 경우 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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