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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의 실체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이트 폐쇄를 넘어,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의 방대함 때문입니다.

확보된 데이터에는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여 건의 댓글 작성자 I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까지 전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저희가  AVMOV 처벌 위험도와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61만 건의 기록과 코인 추적...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을 보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결제의 익명성에 기대어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운영자의 코인 지갑이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입금한 모든 이용자의 신원 확인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는 즉시 거주지와 PC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긴급 체포나 구속 수사까지 검토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2. "시청만 해도 징역 1년", 강화된 처벌의 실체

가장 큰 오해는 "다운로드 안 하고 보기만 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에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중범죄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내 집 욕실에 몰카가"... 신뢰를 깬 잔혹한 범죄

이번 AVMOV 사태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피해자의 전 연인, 지인, 가족 등 최측근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집안 욕실이나 개인 방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처벌합니다.

4.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군,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형사 처벌 결과가 곧 직업적 파멸(파면, 해임)로 이어질 수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군에게는 대응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불리 자수했다가 즉시 수사가 개시되어 직위해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버티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 전문가와 함께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양형 요소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