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게임사가 정보를 안 준다고 합니다."
"사이버 아이템은 물건이 아니라서 못 잡는다던데요?"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로스트아크 등에서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이템을 사기당하거나 해킹으로 털렸음에도,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게임사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의 아이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가해자가 "가상공간의 일"이라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법리와, 가해자 신상 특정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게임 아이템도 돈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쪼가리인데 처벌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형법상 게임 아이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2. 먹튀와 해킹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할 혐의가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고소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① 채팅으로 속은 경우: 사기죄 (형법 제347조)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아이템을 주면 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로챈 경우입니다. 이는 사람을 속인(기망) 것이므로 일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② 몰래 접속해서 털어간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PC방에서 알아낸 비밀번호나 해킹을 통해 내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아이템을 옮겨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3. 게임사가 정보를 안 준다? 특정이 핵심입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죄 고소의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 신상 특정입니다. 피해자가 게임사에 전화해서 "사기꾼이니 정보를 달라"고 해도, 게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단순 게임 아이템 사기 사건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 영장 청구·발부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로그가 삭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의 조력입니다.

게임 아이템도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의 노력을 훔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로, 게임사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여러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상 공간의 범죄, 현실의 법으로 심판합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해킹, 계정 도용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