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P) 팀입니다.

"신입 직원이 연습한다고 크랙 버전을 깔았나 봅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최근 솔리드웍스 저작권사에서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를 넘어, 채증된 MAC 주소 증거를 바탕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님이나 전산 관리자분들은 하루아침에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법률적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대표인 저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의 함정)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혼자 몰래 깔아서 쓴 건데 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면, 행위자(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대표)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2. 뉴로이어의 방어 전략: 고의성을 끊어내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핵심은 고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IP나 MAC 주소가 특정되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고의를 가진 행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요구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솔리드웍스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저작권사 법무법인에 전화해 "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단계: 불송치 및 불기소(혐의없음) 목표

가장 최선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퇴사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인 학습 용도로 잠깐 설치했다가 삭제한 경우 ▲크랙 버전인 줄 모르고 설치한 정황 등을 수집하여 고의 없음을 주장, 무혐의를 받아내는 전략입니다.

2단계: 기소유예 (전과 방지)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4. 합의금 및 손해배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나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오가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정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 진행 상황(기소유예 가능성 등)에 따라 협상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패키지 구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 침해한 범위와 법적 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솔리드웍스 저작권 위반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진술이 판결의 90%를 좌우합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뉴로이어가 전문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과도한 합의금 공격을 막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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