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미국 앱이라 고소해도 못 잡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욕설(모욕)만으로는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플의 내용을 분석하여 성범죄(통매음)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MCN 소속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분들을 위해, 인스타 인플루언서 댓글 통매음 모욕 사건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법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순 모욕 vs 통매음, 수사 협조의 갈림길

인스타그램 악플 고소의 성패는 죄명에 달려있습니다. 메타(Meta)는 한국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해 자사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응하기 때문입니다.

① 모욕죄 (협조가 까다로운 이유)

"못생겼다", "관종이다" 등의 단순 비방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미국법에는 모욕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메타 측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간주하여 IP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조 가능성 높음)

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성기 지칭, 성행위 묘사, 성적 대상화 등)은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국법상으로도 심각한 사이버 성폭력(Cyber Sexual Harassment)으로 분류되며, 메타의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면 수사 협조를 이끌어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2. "실제로 잡히나요?" 뉴로이어의 성공 데이터

이론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 절대 잡을 수 없다던 익명 계정들을 특정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인플루언서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3. 인플루언서가 꼭 알아야 할 골든타임

법리 구성만큼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가해자가 계정을 영구 삭제(탈퇴)하면 로그 기록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URL이 포함된 캡처본을 확보하시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MCN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여러분,
악플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못 잡는다"는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플루언서 전담 법률 케어

악플 채증, 고소 대리, 합의 대행까지. 뉴로이어가 인플루언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