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위약벌 수 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산도 못 받았는데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최근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해지를 단순히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엔터 산업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소속사는 해지 통보와 동시에 위약벌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세트처럼 제기하며 압박하는데요. 이 분쟁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정산 구조, 매니지먼트 의무 등 특수 법리가 얽혀 있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1. 위약벌은 벌칙입니다 (일반 민사법리로 방어 불가)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위약벌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전속계약 위약금 위약벌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 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정성을 잃었는가?
• 표준 전속계약서 기준을 벗어난 불공정 조항인가?
• 엔터 업계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가?

이 부분을 정확한 근거로 설명해야만 감액이나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계와 법리를 동시에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전속계약 해지, 원래 승소율이 낮은 영역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지원을 안 해줘서 힘들다", "정산이 적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신뢰 관계 파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엔터 산업의 관행과 정산 구조에 맞게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만 승산이 생깁니다.

3. 소속사는 즉시 위약벌·손해배상으로 반격합니다

여러분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소속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외에도, 회사 측이 먼저 고액의 위약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해옵니다.

이때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떤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되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입증 가능한 허구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4. 엔터 업계만의 특수 법리를 알아야 이깁니다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정산, 매니지먼트, 근로성, 전속 의무 등이 복잡하게 얽힌 복합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 변호사가 아닌, 엔터 업계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이적 방지: 과도한 위약벌 설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분석
• 정산 불투명성: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정산 의무 위반 입증
• 매니지먼트 범위: 계약서상 의무와 실제 지원 내용의 불일치 포착

내 활동과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커리어가 달린 문제입니다.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