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불법촬영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잘못해서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카촬죄 변호사가 카촬죄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카촬죄란? (정의 및 처벌 수위)

흔히 몰카 범죄, 불법 촬영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2. 처벌을 가르는 핵심: 카촬죄 성립요건 2가지

촬영했다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카촬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카촬죄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동의 여부)

핵심은 동의입니다. 화장실 몰카나 일면식 없는 사람을 몰래 찍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았음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 등 특수관계인 경우, 혹은 당시 분위기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퉈볼 만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 각도(카메라 은닉 여부), 전후 상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인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구도로 전신을 촬영했거나, 노출 정도가 미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카촬죄 성립요건을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3. 고소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유포하거나 협박하지 말 것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죄가 됩니다. 특히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②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카촬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 평가 기준이 포함된 중범죄입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될 수 있고, 겁먹고 섣불리 합의하면 무혐의 받을 사안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즉시 카촬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혐의가 확실하면 피해자와 합의할 것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자들은 촬영물 유포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절대 유포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뉴로이어의 카촬죄 기소유예 전략 해설 영상

성범죄 전과, 초기 대응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특수한 사건이 많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담 오시면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뉴로이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