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 생성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이 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입금된 돈을
이체해 주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나도 내 통장이 정지당한 피해자인데 왜 공범이냐"며 억울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작업대출인 줄 알았던 행위가 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라는 중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거래내역 생성'? 그것은 '자금 세탁'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을 단순한 대출 희망자가 아닌, 작업대출 송금책(수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 통장에 들어왔다 나간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당신의 계좌를 '자금 세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미필적 고의

많은 분들이 "저는 사기칠 의도가 없었어요"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매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즉, "남의 돈을 받아 아무 대가 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출사기 피해자 피의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인 분들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3. 실형을 피하는 골든타임 대응 전략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전략 1: '기망'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 (무혐의 전략)

범죄 조직이 얼마나 교묘하게 당신을 속였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상담처럼 꾸민 카톡 내용, 위조된 재직증명서 요구 등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구성하여 고의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전략 2: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집행유예 전략)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합의금 마련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가담자임을 강조하여 구속 수사를 방어해야 합니다.

작업대출 송금책 혐의, 혼자서 "몰랐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전문가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