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환자 정보 좀 본 게 이렇게 큰 죄가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의료인으로서, 혹은 병원 직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을 겁니다. 특히 '면허 정지'나 '해고'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를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왜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무거운 '형사 사건'인지 설명해 드리고, 경찰조사 대응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단순 호기심? 법은 '중범죄'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기록 무단 열람 처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다루는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병력·투약 기록 등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유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형을 피하는 3단계 대응 전략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대응이 재판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무작정 "죄송합니다"라고 자백하거나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단계: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고의성 조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59조)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타인을 해할 목적이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낮춥니다.

2단계: '업무상 정당행위' 주장

만약 업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보를 열람하거나 이동시킨 정황이 있다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병원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3단계: 혐의 인정 시 '합의'와 '기소유예' 전략

환자 정보 유출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보안 교육 이수 등)을 마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3. '병원 개인정보유출', 초기 대응이 당신의 면허를 지킵니다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의료법과 형법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찰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면허 취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뉴로이어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의사 면허와 커리어를 지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