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저작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스마트스토어 부업을 시작했다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작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상공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설마 처벌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 해결 과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단 2개 팔았을 뿐인데, 2개의 혐의로 고소당하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