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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속 크리에이터가 악플 피해를 입었는데, 인스타그램이라 포기해야 하나요?"

최근 MCN 소속 인플루언서들이 해외 플랫폼의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러 때문에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단순 모욕을 넘어선 성적 비하 댓글은 크리에이터의 멘탈과 활동 수익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인플루언서 인스타 통매음 모욕 사건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인스타그램 익명 악플러를 상대로 전략적인 통매음 법리를 적용하여 신원을 특정하고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벌금형)까지 성사시킨 결과입니다.

1. 크리에이터를 향한 집요한 성적 모욕

의뢰인은 활발한 활동으로 상당한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였습니다.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던 중, 반복적으로 심각한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외모를 폄하하는 것은 물론, 신체 노출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성적 해소의 대상으로 비하하는 은어까지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수입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2. 뉴로이어의 투트랙 솔루션: MCN 특성을 고려한 법리 구축

글로벌 플랫폼인 메타(Meta)는 원칙적으로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대해 한국 수사기관에 IP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CN 인플루언서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저희는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투트랙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모욕에 의한 피해였으나, 실제 수사 협조를 위한 핵심 죄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략 A: 핵심은 성적 괴롭힘 (통매음 법리 집중)

저희는 가해자의 댓글에서 성적인 부분만을 발췌하여 통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 메타 본사의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금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수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전략 B: 인플루언서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

크리에이터의 피해는 곧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로그 기록이 사라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습니다.

3. 결과: 익명성 제거 및 가해자 벌금형 선고

저희의 전략적 접근으로 메타 본사는 해당 댓글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 IP 정보를 회신했습니다. 결국 익명성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의 신원을 밝혀냈고, 가해자는 통매음 및 모욕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유명인플루언서가 해외 플랫폼에서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 모욕죄라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범죄 특화 변호사의 전략적 법리 구성을 통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MCN 인플루언서의 권익 보호, 더 이상 익명성의 벽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저희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대응으로 당신의 안정적인 콘텐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권익 보호, 뉴로이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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