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리셀러 신고? 처벌?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영구적 판매 중단 및 거액 합의금 성사한 사례

저희 의뢰인은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시장 안착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확장해온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성장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단 리셀러들의 등장이였는데요.

정식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온 의뢰인 입장에서, 불법적인 리셀러들의 행위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리셀러 문제로 인해 상당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유통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지한 저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리셀러 신고? 처벌? 강력한 법적 조치로 판매 중단 및 합의금 성사한 사례

현재 법적으로 단순 리셀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많지만, 단순 재판매 행위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과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에서 가처분 승소 및 피의자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유통업자들이 리셀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내용증명 발송 외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셀러의 행위가 단순 재판매를 넘어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률적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는 단순한 리셀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셀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리셀러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저희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리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피의자인 리셀러 측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크게 당황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제안한 판매 중단 조치와 거액의 합의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건을 수락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고소장 내역 중 일부 > 

3. 최종 결과 - 리셀러 신고? 처벌? 법적 조치로 판매 중단 및 합의금 성사한 사례

이번 사건을 통해 리셀러의 영구적 판매 중단과 거액의 합의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현재 많은 이커머스 유통업자들이 리셀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리셀러의 영구적인 판매 금지와 대규모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성사시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의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물입니다. 

피의자인 리셀러 입장에서도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며 리셀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리셀러 대응 경험과 이커머스 법률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번 성공 사례처럼,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고객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