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넘겼습니다. 두 방문 사이에 놓인 수개월을 다시 짚어 스토킹의 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되 치료 기록으로 선처를 구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이별한 상대의 집 앞까지 갔다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겼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은 대개 이제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두 혐의가 함께 넘어간 경우라면 막막함은 더 커집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선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르게 대응했고, 스토킹은 불기소, 주거침입은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닫았습니다.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어간 처지라면, 무엇을 붙들어 다투고 어떤 근거로 너그러운 판단을 구할 수 있을지 이 사례에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끝난 상대의 집에 몇 달의 틈을 두고 두 번 발걸음을 하셨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두 가지로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난 뒤였기에 저희는 수사기록을 살피며 검찰에서 다툴 자리를 짚었습니다.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나 떨어진 두 번의 방문을 되풀이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둘로 나눴습니다. 스토킹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고, 주거침입은 참작할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수개월 떨어진 두 방문을 하나의 되풀이된 행위로 묶을 수 있는가.
두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떤 상태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왔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다투기 어려운 혐의를 어떤 태도로 다룰 것인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 아닌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조사가 끝난 뒤 서면만으로 판단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막으려 하면 둘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툴 여지가 있는 쪽과 받아들여야 할 쪽을 먼저 나눴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의 방문을 스토킹으로 봤지만, 저희는 그 사이에 놓인 수개월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몇 달 떨어진 두 방문을 하나의 되풀이된 행위로 묶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관련 판단을 살피던 중 약 2개월 간격의 방문에서도 반복성을 부정한 판결을 찾았습니다. 그 판결이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하나씩 견주어, 검찰이 다시 판단할 근거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간격과 함께 그때의 상황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찾아갔고, 상대를 마주치지 않은 채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에게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되풀이된 스토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침입은 사실관계로 보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희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가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하려는 목적이라도 같은 행위로 평가돼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대에게 직접 다가가기보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넘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두 혐의를 각각 다르게 다룬 데서 나왔습니다. 스토킹은 수개월 간격의 방문을 되풀이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법리로 짚었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투면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다툴 자리를 잃습니다.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여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도 대응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혐의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가르고, 선처를 구할 때는 설명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록과 지금까지의 경위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 기록부터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송치 이후 서면만으로 판단을 바꿔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합니다. 그 단계에서 기록을 다시 살피고 새 근거를 내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혐의가 모두 송치된 뒤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되풀이되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방문 사이의 간격과 경위,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개월 간격이라는 점을 들어 반복성을 다퉜습니다.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거침입은 사실관계로 보아 다투기 어려워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경위와 함께 스스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기록을 내밀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상태라면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라도 같은 행위로 평가돼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다툴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어갔다면 수사기록과 경위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 기록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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