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본이 너무 닮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상대의 원고가 생성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탐지 결과와 문체로 짚어 창작물의 무게를 다툰 끝에, 형을 크게 낮춘 기록입니다.
생성형 도구로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른 채널의 대본을 참고해 바꿔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참고한 글과 바꾼 글이 너무 닮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상대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유튜브의 신고 절차로 영상이 내려가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형사절차가 굴러가므로 촘촘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분쟁이 늘고 있는데도 참고할 사례가 아직 넉넉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생성형 도구로 만든 대본 때문에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을 크게 낮춘 사건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구독자가 수백만에 이르는 채널의 유튜브 스크립트를 쓰시던 분입니다. 다른 채널의 대본을 생성형 도구로 바꿔 영상을 만들었다가 상대로부터 유튜브에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 영상을 급히 내보내야 하는 일의 성격상 대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조치로 영상이 내려가자 의뢰인은 반론을 제기해 영상을 되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는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뢰인도 합의하는 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부른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협의가 끝내 깨졌고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작권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대본이 얼마나 닮았는지, 부인할 여지가 남아 있는가.
협의가 깨진 상태에서 무엇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가.
상대가 내민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그 성격이 보호의 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업 과정에서 무엇을 의도했는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채널 규모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형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문제된 두 대본을 맞대어 본 결과 닮은 대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같은 원고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정을 참작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없다는 점, 앞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처럼 기본이 되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어느 사건에서나 쓰이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이 사건에서만 내밀 수 있는 사정을 샅샅이 찾아 나갔습니다.
실마리는 결국 스크립트에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의 원고를 탐지 도구로 살펴본 결과, 그 글 자체가 생성형 도구로 쓰였을 확률이 90퍼센트를 넘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 대상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조문을 근거로, 사람이 직접 담아낸 글에 견주면 그렇지 않은 글은 보호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강하게 폈습니다.
상대가 그런 식으로 만든 글이 아니라고 맞설 여지도 있었기에 탐지 결과만 내밀지 않았습니다. 문장의 가락이 지나치게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점과 흔히 쓰이는 영상 대본의 틀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 주목해, 도구를 거쳐 만들어진 2차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본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 글과 같거나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게 써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넣었던 사정까지 의견서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 기록은 의뢰인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려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안일함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구로 글을 바꿨다면 결과물을 사람이 한 번 더 읽어 보셔야 합니다. 바꿔 달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충분히 달라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시를 넣었는지는 나중에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작업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신고 단계에서 반론을 낼지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조치가 상대를 형사절차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대본이 워낙 닮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수백만 구독자 채널의 대본을 쓰던 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 수백만원까지 나올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 다툰 결과 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상되던 수준을 크게 밑도는 형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보호를 구하는 그 글이 어떤 손을 거쳤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도구가 발전하면서 업무에 적극 쓰이다 보니 새롭게 생겨나는 분쟁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다툰 전략이 통했듯이, 도구를 쓰더라도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남았습니다.
저희가 낯설고 특수한 사건을 파고들며 쌓은 경험이 이 영역에서도 힘을 냈다는 점에서 뜻이 남는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먼저 검토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참고할 사례가 드문 영역이라 논리를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바꿔 쓴 글이 원래 글과 너무 닮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했다는 사실보다 완성된 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두 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대개는 유튜브에서 영상이 내려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반론을 제기해 영상이 되살아나면 상대가 형사절차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 경로를 거쳤습니다.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닫힙니다. 다만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과도해 협의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는 인정하되 상대가 내민 글의 성격과 작업 당시의 의도를 밝혀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민 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보호 가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를 세우려면 탐지 결과와 문장 구조 분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됩니다. 어떤 지시를 넣어 글을 바꿨는지가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게 써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넣었던 기록이 부주의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참고할 사례가 드문 영역입니다
유튜브 스크립트 저작권 문제로 신고나 고소를 받으셨다면 두 글과 작업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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