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순간의 공분이 불러온 경찰서 출석 요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고,
차분하게 법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가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몰상식한 행동을 접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한 날 선 비판은, 아무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모욕죄라는 무거운 법적 굴레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도를 넘은 스트리머의 방송 내용에 분노하여 커뮤니티 댓글을 남겼다가 대규모 악플 고소의 표적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명백했던 이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차분히 풀어내어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종결지을 수 있었는지 그 방어의 과정을 상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선 넘은 방송, 그리고 홧김에 단 댓글 한 줄

의뢰인분께서는 평소 즐겨 찾던 국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눈팅하던 중, 한 유명 스트리머(BJ)의 방송 캡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캡처본에는 상대방이 특정인을 향해 극단적이고 위험한 위해를 가해야 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사회적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셨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그만 원색적인 욕설과 비하 내용이 섞인 댓글을 무심코 남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스트리머 측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졸지에 모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표현이 과했음은 후회하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3. 해결 전략: 불리한 요건을 뒤집은 '정당행위' 법리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출발선은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이미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에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특정성'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작성하신 댓글 내용 자체에도 누구나 모욕적이라 느낄 만한 명백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힘든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에 집중하여 반전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4. 최종 결과: 치밀한 준비가 만든 완벽한 불송치

이러한 입체적인 법리 주장과 끈질긴 설득의 결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저희가 제시한 참작 사유들을 두루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이 모두 뚜렷하여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뻔했던 위태로운 댓글 모욕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당행위를 주장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그동안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변호사님들 덕분에 전과자 꼬리표를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단어 하나가 욕설이라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혐의를 인정해 버렸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모욕죄 전과가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내뱉은 단어가 거칠었더라도, 그 글을 쓰게 된 전후의 맥락과 상대방의 원인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황을 뒤집을 돌파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