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댓글 썼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당하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모토 아래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이라 불리는 블라인드(Blind). 회사 생활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 동료들과 특정 이슈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남긴 텍스트 한 줄이 어느 날 경찰서의 출석 요구 전화로 되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냥 다들 아는 회사 소문 쓴 건데, 제가 전과자가 된다고요?"

최근 익명 게시판의 특성을 믿고 작성한 글이 블라인드 댓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남긴 댓글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이라는 까다로운 법리를 관철시키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확실한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다들 아는 이야기 썼을 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블라인드 앱 내 회사 게시판에서 동료들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문제가 많았던 특정 동료와 관련된 일화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 의뢰인 특정을 막기 위해 상세 내용은 각색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댓글에 본인이 직접 겪은 불쾌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던 부정적인 소문까지 함께 적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해당 동료는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 여러 동료가 실제로 겪고 고통받았던 직장 내 문제를 공론화했을 뿐인데, 졸지에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린 의뢰인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전략: 무혐의의 열쇠, '공공의 이익' 입증하기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부분은 내용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해 들은 '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가장 가중 처벌되는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법리적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골든타임 사수로 이뤄낸 완벽한 불송치

저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빈틈없는 방어 의견서 제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댓글 작성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짓눌렸던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순간의 욱하는 마음이 인생의 빨간 줄로 남을까 봐 지옥 같았다"며 연신 감사를 표하셨고, 저희 역시 변호사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특히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홀로 해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경찰 조사 첫 진술부터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가 전체 판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