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 한 말인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니요?"

학부모 모임이나 단톡방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 간의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오늘 이 성공 사례가 여러분께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초기 조사 당시 이미 수사관의 심증이 유죄로 굳어져 기소될 위기였으나, 그 판단을 180도 뒤집고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극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내 아이 감싸려다 피의자가 된 사연

의뢰인은 자녀 A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A의 학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학생) B가 A를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였지만, 상대방 부모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어권 행사 없이 진행된 조사로 인해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강력한 심증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유죄 심증'을 뒤집은 3단계 방어 전략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지체 없는 정보공개청구 및 조서 분석

우선 이미 1차 조사가 끝난 상태였기에, 지체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신문조서를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고, 꼬리물기식으로 어떤 반박을 했는지 역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수사기관이 왜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냈습니다.

전략 ② 팩트와 법리로 무장한 의견서 제출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확실한 부재 증명: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시각에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제시.
• 진실성 입증: 상대방 자녀의 학교폭력이 실제 사실이었음을 입증.
• 공익적 목적 강조: 설령 발언했다 하더라도, 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 비방의 목적(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전략 ③ 역으로 증거 확인 요청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CCTV나 기관 기록 등 결정적 증거들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해 달라고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

3. 최종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저희의 집요한 반박과 탄탄한 법리 구성 덕분에, 수사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 유죄를 확신하던 수사관의 마음을 돌리고,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된 뜻깊은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