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기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비공개로 결혼했는데 제 사진이 인스타 광고에 떠요."
"작가님 마음대로 포트폴리오에 쓰셔도 되는 건가요?"

최근 스튜디오나 웨딩 업체들이 홍보를 위해 고객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의 경우,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로 인해 이미지 타격은 물론 금전적 손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상권 침해(민사)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사진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작가를 전과자로 만든 통쾌한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몰래 쓴 내 사진이 인스타그램 광고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혼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의 웨딩사진이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촬영을 맡겼던 작가가 의뢰인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의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했으나, 작가는 "계약상 홍보 목적 사용이 가능하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리 분석: 작가의 저작권을 뚫어낸 '위탁저작물' 법리

일반적으로 사진의 저작권자는 촬영한 사람(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내 저작물이니 내가 쓴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뉴로이어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략 ①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위탁저작물 특례)

저작권법에는 숨겨진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지급하고 초상화(사진 포함)의 작성을 위탁한 경우, 저작권자라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을 맡긴 '위탁저작물'임을 강조하며, 작가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실무상 적용 사례가 드문 매우 예리한 접근이었습니다.

전략 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리 목적 제공)

또한, 얼굴이 나온 사진은 '개인정보'입니다. 작가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메타(Meta)라는 광고 플랫폼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 제한)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벌금 300만 원 (형사 처벌 확정)

검찰은 저희의 법리 주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특히 위탁저작물 이용 금지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진작가의 권리보다 고객의 권익을 우선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가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 "합의금까지 받고 싶다면?" 형사조정이 답입니다

이번 사건은 작가가 끝내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형사 처벌로 마무리되었으나, 피해자분들께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배상)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조정 절차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