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플루언서 활동 중인데 결혼사진이 유출되면 곤란합니다."
"제 결혼사진이 왜 광고로 쓰여지고 있는건가요?."

최근 SNS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웨딩사진 무단 도용을 감행하는 스튜디오나 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 노출에 민감한 인플루언서나 직장인에게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 민사 소송을 고려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사진작가 무단 사용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법리적으로 희소한 위탁저작물 저작권법 위반까지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내 결혼사진이 인스타 스폰서 광고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비공개로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들로부터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웨딩사진이 인스타그램 스폰서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촬영을 담당했던 작가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홍보를 위해 결혼식 사진 인스타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진작가 포트폴리오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사진이 퍼져나간 뒤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작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했고, 이에 저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통념을 깨다

통상 사진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다는 인식 때문에 저작권 침해 고소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뉴로이어는 이 사건을 두 가지 핵심 형사 법리로 공략했습니다.

전략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 제공)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작가)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타플랫폼즈(Meta)라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2. 저작권법 위반 (제35조 제4항: 위탁저작물)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저희는 돈을 주고 촬영을 맡긴(위탁) 사진은, 설령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더라도 위탁자(고객)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을 적용했습니다.

실무상 이 조항으로 처벌된 판례가 드물어 수사기관도 생소해했으나, 저희는 법리 의견서를 통해 작가의 행위가 위탁자의 이용 허락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전과 기록)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특히 인정받기 까다로운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위탁저작물 이용 금지)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결국 작가는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