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스타그램 악플은 못 잡으니 포기하세요."
수사기관의 이 한마디에 억울함을 삼키셨나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Meta)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익명 계정의 악플러를 특정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특히 단순 모욕죄로 접근했다가 수사 협조 거절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리를 우회하면 길은 열립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모욕으로 시작되었으나, 저희만의 노하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요건을 입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인플루언서를 괴롭힌 악성 댓글 테러
의뢰인은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공유한 게시물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사진 속 신체를 성적 도구(속칭 딸감)로 묘사하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의뢰인은 모욕죄 고소를 원했으나, 주변에서는 "인스타 가계정은 절대 못 잡는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뉴로이어를 찾으셨습니다.
2. 모욕죄의 한계, 죄명 변경으로 돌파하다
상담 결과, 이 사건을 일반적인 모욕죄로만 고소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메타(Meta)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단순 모욕 혐의에는 수사 협조(IP 제공)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전략을 수정하여, 가해자의 댓글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전략 1: 모욕에서 통매음으로 프레임 전환
가해자의 발언은 모욕적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적 욕망을 드러낸 성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법상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에, 이를 근거로 메타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략 2: 신속한 영장 집행 요청
인스타그램 수사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가해자가 계정을 영구 삭제(탈퇴)하기 전에 로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관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어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빠르게 신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3. 결과: 피의자 특정 및 벌금형 처분
최종 결과: 피의자 신원 특정 성공 → 모욕 및 통매음 혐의 인정 (구약식 처분)
저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메타 본사는 해당 댓글을 심각한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수사 협조에 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인스타그램 계정주 특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조롱하던 가해자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Q&A
Q. 모욕죄로는 인스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메타(Meta)는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스토킹이나 통매음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어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탈퇴 후에도 일정 기간 서버에 로그가 보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체할수록 잡을 확률은 낮아집니다.
Q. 욕설만 있고 성적인 내용은 없으면 어떡하죠?
A. 통매음 적용이 어렵다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리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인스타그램 모욕죄, 혼자 고민하면 불가능이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가능이 됩니다. 억울한 피해를 참지 마시고 뉴로이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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