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리셀링, 위탁판매와 같은 신사업 모델은 혁신적이지만, 기존 법률의 잣대로는 위험하게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신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개척하는 데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 오늘 공유해 드릴 성공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개인이 아닌 1,300명의 동료 리셀러들과 함께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말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득해지는 상황일 겁니다.

저희는 앞서 동일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지만, 

이미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절망에 빠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값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이번 승리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300명 리셀러를 겨눈 전례 없는 대량 고소

사건을 의뢰한 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탁판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사업을 키워가던 중, 한 총판(원사업자)으로부터 전례 없는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총판 측이 무려 1,300여 명의 이커머스 사업자들에게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한층 더 비관적인 단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해당 사진을 누르시면 유튜브로 이동하게 됩니다.> 

2. 문제 해결: ‘업무 위탁’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세를 뒤집다

이 사건은 현재도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기에, 

승소 전략의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는 ‘고의가 없었다’는 소극적 변론을 넘어, 산업의 구조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즉, 총판과 리셀러의 관계는 개인정보를 넘기는 ‘제3자 제공’이 아니라, 

배송 등 필수 업무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 위탁 관계라는 새로운 법률적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검토와 하급심 판결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최종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이뤄낸 완벽한 승리

결과: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복잡한 이커머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처분 성공은 저희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한 또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아직도 총판의 대량고소로 인해 고통받는 대표님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저희가 축적한 승소 경험과 전략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셀러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