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을 피의자변호 하여 불송치 이끌어 낸 성공사레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를 뒤흔든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 총판(원사업자) 분이 상당수의 리셀러, 위탁판매업체, 구매대행사업자들을 상대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량 고소한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량 고소 사건이라 하면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규모에 그치지만, 이번 사건은 무려 1,300여 명에 이르는 피고소인이 포함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커머스 분야를 주요 전문 영역으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에게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리셀러 분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는 다수 피의자를 위한 변호 활동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맡은 모든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중,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낸 성공 사례를 아래에 정리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불송치 >

1. 사건 개요 - 1,300명 리셀러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성공

이번 사건은 리셀러로 활동하시던 의뢰인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로,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총판(원사업자)께서 1,300여 명에 달하는 리셀러, 위탁판매자, 

구매대행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숨에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량 고소 사례의 특이성과 규모의 방대함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전국 각지의 경찰과 검찰도 사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 대량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의자를 대표해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점에서 중요한 성공 사례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드릴 수 있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저희가 관여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 분들의 사건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모든 전략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데는 제약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의뢰인과 피의자 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진 기존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형성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과 논리적 주장을 통해,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피의자 조사전, 경찰조사 예상 질문지>

3. 최종 결과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최종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 노력 끝에, 경찰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성공은 단순히 법률적 주장만이 아니라,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대형로펌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커머스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에 버금가는 맞춤형 하이엔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커머스 관련 법률적 문제나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