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다니던 의뢰인, 병원 직원이 자신이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대리 성공한 사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이버범죄 전반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다수의 성공적인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액의 벌금형 및 합의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으며, 

이번 사건 역시 병원의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례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혐의를 인정받고 검찰 송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객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송치 결정 !> 

1. 사건 개요 - 병원 직원의 고객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의뢰인께서는 병원을 방문한 후, 해당 병원의 접수 직원이 본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병원 방문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셨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직원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전략 - 병원 직원의 고객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법률 해석이 까다롭고, 판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으나,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적용 법조가 부정확하여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적용 가능한 법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법적 논리 구성 및 핵심 주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 직원(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한 주체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여부 입증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목적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법리적 근거와 판례 적용

→ 판례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으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중 일부 >

3. 사건 결과 - 병원 직원의 고객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결과적으로, 경찰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지만, 

법적 조치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히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이런 것도 처벌받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정보 유출로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병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