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의뢰인, 하지만 지인 투자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깊이 있는 법률적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에게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차용했던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그 과정과 핵심적인 법적 논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인 투자사기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 지인 투자사기 고소? 지인 투자금 반환 문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으며, 지인이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몰아간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변제 이력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핵심 쟁점은 ‘기망행위(속임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지인 투자사기 고소 ? 기망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다

저희는 의뢰인이 변제한 내역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건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지속적인 금융 거래 이력 및 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이 충분히 변제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가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또한, 저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가 약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법적으로 모든 변제를 완료한 상태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 저희가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나아가, 고소인이 오히려 초과이자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제기하며, 사기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변제 이력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핵심 쟁점은 ‘기망행위(속임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지인 투자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사건은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금융사기 및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펼쳐,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